<방위사업청 공고 제2024-65호>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24년 예산 : 5.54억원)

다.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가.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전년도(’23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 위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가.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4. 7. 22.(월) ~ 8. 19.(월)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상시 모집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다. 신청 절차

①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② 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③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④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제출서류※를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라. 신청 서류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 컨설턴트 및 신청기업 대면평가 원칙

※ 컨설턴트가 컨설팅 과제수행계획 발표, 신청기업 참석 (질의응답 포함)

○ 평가항목 : [붙임5]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참조

- 기업의 기술성(기술보유·개발 실적 등), 경영상태 및 재무건전성

- 컨설팅의 목적성(지원 필요성, 기업수요 대비 타당성 포함), 수행방안의 적정성(구체성·실현가능성, 컨설턴트 역량·적합성 포함)

- 기대효과(방산 진입·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경쟁력 강화 효과 등)

- 우대·감점사항*(만점의 3% 범위 내) * 기준 : 방사청 훈령 제808호 제13조제⑤항 및 [별표1]

∙ 우 대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2%),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1.5%),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1%)

∙ 감 점 : (이하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1%), 본 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포기 기업(△1%)

나. 컨설팅 지원 절차

가. 사업 수행

○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협약 체결

○ 참여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협약 체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근무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협약 내용의 변경

○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요청 서식에 따라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요청 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후 협약 변경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라. 협약의 해약

○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바. 컨설턴트 보수

○ 수행기관은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개인)※를 대상으로 협약한 컨설팅 보수*를 지급함

※ 컨설턴트에게 소속기관(회사)이 있더라도 컨설턴트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기지급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이며, 컨설턴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

○ 컨설턴트가 소정의 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이후 컨설팅 보수의 25%를 컨설턴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단 컨설턴트 귀책으로 인해 중도에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평가 결과가 “실패”로 판정될시 컨설턴트는 선급금을 환급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환급된 선급금을 지원기업에 되돌려 드림.

※ 선급금은 소득세 원천징수후 지급되며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선급금 지급시점은 변동될 수 있음.

사.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름.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 – 규정자료)

○ 일시 및 장소

* 사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일대일상담회 진행

* 신청방법 : 참석자 정보(회사명, 이름, 연락처, 희망시간)를 사전 신청기한 내 메일 회신

* 메일 회신처 : tsjeon@krit.re.kr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통화 불가능 시간대 : 평일 11:30 ~ 13:00)

가.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 사업 관련 심층상담* : 055-751-4863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컨설턴트 검색·매칭, 컨설팅 과제수행 계획 수립,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 접수 관련 문의* : 02-3270-6098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신청접수 확인 등

나. 지원사업 규정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 규정 관련 : 055-751-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