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나. 사업 추진 방향 및 관리

○ (사업발굴) 탄소중립·순환경제 중심 유망 녹색산업* 및 선진국 대상 지원 강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진도관리) 진행 현황, 현지활동, 재원 계획, 조사 적정성 등을 사업 중반에 점검하여 사업 완성도 및 수주 성과 제고

○ (성과관리) 종료 프로젝트 현황 및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제도개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보조금법」에 따른 준수 사항, 관리 체계 등 지침 개정 및 운영 방안 개편

※ 지원금액은 사업별 상이(제안서 제출시, 비목별 필요금액, 산출내역, 사유 상세히 작성)

다. 사업기간

○ 약 5개월 이내(~‘23.12)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선정 후 사업기간 조정 가능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2023. 6. 7.(수) ~ 2023. 7. 6(목) 18:00 까지

○ (사업접수) 2023. 6. 7.(수) ~ 2023. 7. 6(목) 18:00 까지

○ (선정평가) 2023. 7. 18.(화) ~ 7. 19.(수) (예정)

※ 접수 이후, 선정평가일 추후 확정 공지 예정

○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2023. 7. 21.(금) (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3. 7. 24(월) (예정)

마. 추진체계

바. 추진 절차

2. 사업 신청

가. 신청 자격, 제한 및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자격

- 환경산업체 등(단,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운영지침 제28조(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미추진 시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함(단, 사유 있을 시 공개하지 않음)

나.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 금액·비율

○ 지원 사업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타당성조사로 분류하였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중간규모의 타당성조사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총 3억 원(예타 및 본타)

○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주관이고 대기업 포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1)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2)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한 지정공모 사업은 공고에 명시하여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100%)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다. 제안서 작성

○ (제안서) 환경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수주계획 및 기술적용 계획 등 [제안서 양식 붙임2]

- (요약서) 프로젝트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 경위 및 계획, 타당성조사 내용 등 제시

- (외부환경)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만 해당), 사업 대상 지역 정치·사회·경제, 발주처 등

- (내부역량)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수행계획) 분야별 타당성조사 분석방안 및 외주 활용계획, 소요 예산 산출 근거* 등

* 사업 비목별 산정기준 준수 [붙임3]

- (수주계획) 수주방법 및 전략,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계획 등

- (기여도)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 (증빙자료) 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

라.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일체 ①전자파일 이메일 선송부(구글드라이브 제외) 및 ②책자로 제본하여,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2부 제출*

* 사업제안서 제외한 자료들은 1부 제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주관/참여) 원본 필요,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모두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3.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가.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나. 평가위원회

○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 7인과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 등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사전 검토

○ 신청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사업내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구분(예비/본타당성조사)의 적합 여부

-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과거 타당성조사 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라. 선정평가 방식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10분/질의응답 15분, 본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20분/질의응답 30분 진행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여건일 경우 비대면 평가 등 진행 가능

○ 사업책임자 발표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