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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16:00
- 현 베트남 지도부 임기 마지막 해, 사회경제발전 성과 위해 총력 예상 -
- Industry 4.0, 전자정부, 환경 등이 주요 화두로 대두 -
□ 주요 글로벌 경제기관들의 2020년 경제전망
ㅇ IMF, 세계경제 ‘19년 3% → ‘20년 3.4% 성장 전망(세계경제전망보고서, 2019년 11월)
- 단순 수치로는 2020년에 경제 흐름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19년 4월에 발표한 전망치인 3.6%보다 0.2%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2020년에도 현재의 경기 둔화 국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힘.
- 지역별로는 주요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이 평균 1.7% 성장이 예상돼 올해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신흥국(중국, 인도, 아세안5개국 등)은 2020년 평균 4.6% 성장해 2019년(3.9%) 대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IMF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아세안 5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9.11.)
ㅇ 베트남, ‘19년과 비슷한 성장세 전망
- 특히 IMF는 베트남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미 수출 증가 등 일부 호재를 입을 수 있다고 밝힘. 동시에 최근 몇 년간 몇몇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내 비용 상승과 생산기지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듯이 베트남은 투자 전환 효과를 보았다고 분석함.
- 한편, IMF는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으로 이어지더라도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봄.
아세안 5개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9.11월)
□ 2020 베트남 사회경제발전 계획
ㅇ 2019년 11월 11일 베트남 국회는 2020 베트남 사회경제발전계획(2020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결의안을 통과시킴.
- 해당 결의안(Resolution No. 85/2019/QH14)은 경제와 관련해 거시 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통제, 생산성 및 경제 역량 증대, 자원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중요 프로젝트 이행 가속, 주요 경제 지역 및 대도시 역할 촉진, 과학기술과 혁신분야 발전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분야 관련해서는 사회개발투자자본 비율 GDP 대비 33~34%, 빈곤가구 비율 1~1.5%, 숙련 노동자 비율 65% 등을 목표로 하며, 의료보험가입 비중, 병상 수 비중, 산림 면적 비중, 중앙 폐수처리시스템 설치 비중을 이전보다 확대하고자 함.
2020 베트남 사회경제발전 계획
| ① 국내총생산(GDP) 성장 6.8% ②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4% 미만 ③ 수출액 7% 증가 ④ 무역적자 비율은 총수출액 대비 3% 미만 ⑤ 사회개발투자자본 비율은 GDP 대비 33~34% ⑥ 빈곤가구 비율 1~1.5%, 빈곤지역 비율 4% ⑦ 도시 실업률 4% 이하 ⑧ 숙련노동자 비율 65%, 그 중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노동자 비율 25% ⑨ 1만 명당 병상 수 28개(공공보건소 제외) ⑩ 의료보험가입 인구 비중 90.7% ⑪ 중앙폐수처리 시스템을 갖춘 산업공단 비중 90% ⑫ 산림 면적 42% |
자료: Resolution No. 85/2019/QH14
ㅇ 2020년은 현재 베트남 지도부 임기(2016~2020년) 마지막 해이기도 함.
- 따라서 베트남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회경제발전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총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2019년은 7.0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당초 목표(6.6~6.8%)를 초과했으며,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치도 넘어섬.
* 월드뱅크(WB)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9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각각 6.8%, 6.9%로 전망함.
현 베트남 지도부 임기동안 베트남 경제발전 주요 현황
| 구분 | 단위 | 2016 | 2017 | 2018 | 2019 |
| GDP 증가율* | % | 6.21 | 6.81 | 7.08 | 7.02 |
| 1인당 GDP(2020년) | 달러 | 2,192 | 2,366 | 2,567 | - |
| 산업생산증가율 | % | 7.5 | 9.4 | 10.2 | 9.1 |
| 신생기업 수 | 개 | 약 110,100 | 126,859 | 131,275 | 약 138,100 |
| 상품서비스 매출 증가율 | % | 10.2 | 10.9 | 11.7 | 11.8 |
| 수출증가율 | % | 8.6 | 12.1 | 13.8 | 8.1 |
| 무역수지 | 억 달러 | 27 | 27 | 72 | 99 |
외국인투자(신고기준) | 억 달러 | 244 | 359 | 355 | 380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2.66 | 3.53 | 3.54 | 2.79 |
주: 외국인투자는 신규투자, 증액투자, 지분투자를 모두 합한 금액
자료: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월드뱅크,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베트남 총리 연설로 알아보는 2020년 베트남 사회경제 주요 화두
1)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정부 관련 베트남 총리 주요 연설
| ㆍ베트남 응우엔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국가공공서비스포탈 개회식에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수천 개의 서비스 중 현재 8개의 서비스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 목표는 최대한 빨리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각 시ㆍ성 정부 및 부처들이 주요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힘(’19.12.9.) ㆍ베트남 정부는 ‘비전 2025 및 2019~2020년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No. 17/NQ-CP)을 발표(‘19.7.23.) ㆍ베트남 총리는 전자문서 관련 회의 개막식에서 “정보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함.(’19.3.12.) |
자료: 현지 언론 보도,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2020년까지 베트남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일부
| ㆍ온라인 공공서비스 30% 구현 ㆍ성(province)급, 장관급 국가공공서비스 50%에 대해 모바일 기기용 인터페이스 제공 ㆍ국가 기관 50%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대외 공개함. ㆍ각 정부 부처, 행정 기관 등의 모든 전자정보포털은 모든 정보를 개방 및 공개함. ㆍ온라인 공공서비스의 20%는 모바일 플랫폼에 구축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함. ㆍ온라인 공공서비스의 50%는 전자문서형태로 처리함. ㆍ국민 정보의 20%가 자동으로 온라인 양식에 입력됨. ㆍ온라인 공공서비스의 50%는 국가 비즈니스 등록 데이터베이스(National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를 이용함. |
자료: Resolution No. 17/NQ-CP
2) Industry 4.0
Industry 4.0 관련 베트남 총리 주요 연설
| ㆍ”베트남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선입견을 바꾸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고용시장 변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탄탄한 IT 인프라를 개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19.7.14.) ㆍ”베트남은 4차 산업혁명이 자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양성, 정책 및 법적 틀을 개발해야 한다.”(’19.7.14.) ㆍ새로운 정책은 신기술, 신비즈니스 모델을 우대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19.1.25.) |
자료: 현지 언론 보도,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3) 경제 발전
경제 발전 관련 베트남 총리 주요 연설
| ㆍ”2045년까지 베트남은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번영하는 산업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기술이다. 현재 베트남은 기술 구매 및 기술 이전에 치우쳐있지만, 미래의 베트남은 기술을 창조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19.5.9.) ㆍ”하이퐁시 락후엔(Lach Huyen)항은 컨테이터항 6개와 일반항 3개를 갖춘 국제 규격의 심해항이 될 것”(’19.12.1.) ㆍ”강력한 기업 없이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유명 브랜드가 없으면 큰 경제를 가질 수 없다.”(’19.12.23.) ㆍ”베트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투자 수요가 크다. 투자자들이 베트남 시장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에너지 등의 분야 투자를 희망한다.”(’19.10.11.) ㆍ”PPP를 위해서 시행령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위법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투자 유치가 어려운 소외 지역에 PPP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한다.”(’19.11.11.) |
자료: 현지 언론 보도,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4) 환경보호
환경보호 관련 베트남 총리 주요 연설
| ㆍ”2025년까지 베트남 사회 전체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반대 운동에 참여할 것이다”(’19.6.29.) ㆍ”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방지를 위해서 해양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촉진 및 해양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19.6.9.) ㆍ”현재의 베트남 국민과 미래 세대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플라스틱 쓰레기를 통제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19.1.8.) |
자료: 현지 언론 보도,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5) ASEAN 의장국 수행
아세안 외교 관련 베트남 총리 주요 연설
| ㆍ”화합(cohesive)과 관심(responsive)을 2020년 ASEAN의 테마로 선택했다” (’19.11.4.) ㆍ”2020년에는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화합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다. 이를 위해 국가간 연대와 단결을 지지, 경제적 연결성 증대, 아세안 회원국들의 가치와 정체성 심화, ASEAN 기구 효율성 향상, 세계 무대에서 ASEAN 파트너십을 촉진하겠다.”(’19.11.4.) |
자료: 현지 언론 보도,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시사점
ㅇ IMF,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글로벌경제기관들은 2020년에도 베트남이 올해와 비슷한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2020년은 현재 베트남 지도부 임기 마지막 해이자 5주년(2016~2020년) 베트남 사회경제개발 계획의 마지막 해로, 베트남 정부가 성과 과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ㅇ 베트남 경제 성장 핵심 동력인 외국인투자 역시 2020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미중무역분쟁과 EU-베트남 FTA는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증가 등 베트남 경제에 호재로 작용 가능함. 2019년 한 해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투자가 크게 늘었으며, 올 한해('19.1~12월) 베트남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약 38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달성함.
- 반면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라 기계ㆍ설비류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악화될 가능성 존재함.
ㅇ 중진국 함정* 은 베트남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
- 베트남 응우엔찌히우(Nguyen Tri Hieu) 이코노미스트는 “베트남이 1인당 GDP 1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같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어렵다. 베트남 정부는 기술 개발, 기업 행정 절차 간소화, 혁신 신생기업 지원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언론 인터뷰 함.
- 베트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 개발 및 개선, 온라인 공공서비스 확대, 항구 등 인프라 개발, 세계적인 베트남 브랜드 구축, 사이버 보안 등을 위해 힘쓸 예정.
| (참고) 중진국 함정: 월드뱅크 기준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6달러 이상 12,235달러 이하인 국가들이 중진국에 속하며,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 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을 의미함. |
자료: IMF,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